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644 판결 재항고접수취소및재정신청이행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정신청 접수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정신청 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23. B, C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 10. 1. 불기소 처분함.
원고는 2014. 10. 28.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11. 11. 항고를 기각함.
원고는 2014. 11. 17.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접수 담당자로부터 재항고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5구합6644 재항고접수취소및재정신청이행청구

원고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정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 B, C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서울중앙지검 2014형제36774, 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 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 10. 1. 위 B, C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2014. 10. 28.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880). 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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