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60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660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2. 10. 회사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후 도보로 귀가하던 증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 12. 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