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62767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의 제소기간 및 보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2010. 5. 26. 공공주택사업(C지구)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2015.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통해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고 2015. 5. 19.을 수용개시일로 정함.
2015. 5. 13.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5. 12. 17. 중앙토...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구합62767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서울 구로구 E'을 E'이라만 한다). - 수용개시일: 2015.5.1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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