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LSF-KEB는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판단되어 한·벨 조세조약 적용이 부인됨.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상위투자자들로 인정되며, 이 중 미국 거주자인 유에스엘피(USLP)의 LP(유한책임사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이 적용됨.
• 나머지 상위투자자들(버뮤다국 거주자) 및 유에스엘피의 GP(무한책임사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세율(20% 또는 25%)이 적용됨.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중 일부(38,313,305,071원)가 취소됨.

사실관계

• LSF-KEB(벨기에 법인)는 한국외환은행 주식(51.02%)을 보유하고, 원고(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LSF-KEB에 배당을 실시함.
• 원고는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176,336,959,190원을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LSF-KEB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 법인세법상 세율(2008년 25%, 2009~2011년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103,187,78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LSF-KEB의 투자구조는 유에스엘피(미국), 허드코파트너스(버뮤다), 론스타펀드포비코리아원엘피(버뮤다) 등 8개 상위투자자들이 KHL(버뮤다)과 LKCI(룩셈부르크)를 통해 LSF-KEB 지분 99.9%를 보유하는 형태임.
• LSF-KEB는 소속 직원이 없고, 총자산의 99%가 외환은행 주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론스타 관계사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함.
• 론스타펀드 Ⅳ는 사모펀드 형태로, GP(LSP Ⅳ)와 LP(유에스엘피 및 기타 상위투자자들)로 구성됨.
• 론스타펀드 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국내 자산관리회사(LSAK, HAK) 임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매각은 소외 1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LSF-KEB는 도관회사로 판단되었으나, 상위투자자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바 있음(현재 대법원 계류 중).
• LSF-KEB의 외환은행 주식 양도소득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LSF-KEB는 도관회사로 판단되었고, 유에스엘피의 LP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과세가 면제됨(현재 대법원 계류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당소득이 LSF-KEB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됨.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 판단: LSF-KEB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함.
  • 벨기에는 조세절감 수단국으로 이용되었고, 론스타펀드 Ⅳ는 조세회피 방안을 연구하여 최적의 투자구조를 설계함.
  • LSF-KEB는 외환은행 주식 인수 직전 설립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계약은 LSF-KEB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론스타펀드 Ⅳ의 지배관리 하에 국내 자산관리회사 임원들이 전 과정을 주도함.
  • LSF-KEB는 형식적인 투자지주회사 역할 외에 벨기에 내에서 다른 사업목적이나 활동을 한 정황이 없음.
  • LSF-KEB는 인적, 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LSCM과 LSIM의 활동은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를 관리하는 회사에 불과함.
  • LSF-KEB는 상위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중간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일부 상위투자자들은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세 부담이 없는 버뮤다국에 상위투자자들을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배당소득은 LSF-KEB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누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 배당소득이 상위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 적용 범위

• 법리: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파트너십의 구성원인 투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하며,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함.
• 판단:
  • 상위투자자들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여부: 상위투자자들은 투자자의 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외환은행 경영에 참가하는 등 사업목적을 가진 영리단체이며,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은 상위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됨.
  • 최종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 적용 여부: 상위투자자들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상위투자자들을 과세도관체로 취급하여 최종투자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 유에스엘피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투자자들의 경우: 거주지가 모두 버뮤다국이고, 버뮤다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세율(25% 또는 20%)이 적용됨.
  • 유에스엘피의 경우: 유에스엘피의 거주지는 미국이고 한·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됨.
    • 유에스엘피의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유에스엘피의 LP에게 귀속되는 부분(GP인 LSP Ⅳ의 지분 1%를 제외한 99%)만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음.
    • 유에스엘피의 GP인 LSP Ⅳ는 버뮤다국 법인인 LSMC가 GP이고, LSP Ⅳ의 일부 구성원이 미국 또는 아일랜드 거주자라 하더라도 LSP Ⅳ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LSMC가 가지는 유에스엘피에 대한 지분(1%) 전부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 유에스엘피는 미국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호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유에스엘피의 LP인 미국 거주자들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호에 의한 15%의 제한세율을, 유에스엘피의 GP 및 유에스엘피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투자자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25% 또는 20% 세율을 각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제12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원고는 LSF-KEB와 보관계약 체결 당시 LSF-KEB를 대리한 자가 원고의 이사가 아닌 LSCM의 법정 이사였고, 실사 자료에 LSF-KEB가 외환은행 주식 보유를 위한 목적의 벨기에 설립 회사이며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유에스엘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보관계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계약상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LSF-KEB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판단 기준과 파트너십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여부 및 조세조약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LSF-KEB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인정된 것은, 단순히 명의상 회사 설립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 투자 구조의 복잡성, 조세 절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이는 향후 유사한 국제 조세 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 당국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파트너십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개인성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실질적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한·미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조세조약 혜택을 부여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를 재확인하며, 국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OECD 모델협약 주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 귀속자 파악을 위한 성실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의 한계를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다만,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려짐.
• 이 판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주식양도소득세 소송과 함께 론스타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