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9280 판결 배분처분취소청구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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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9280 배분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5. 8.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120,000,00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2. 방이알엔씨 주식회사(이하 '방이알엔씨'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하고, 이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임의 구분된 502호(방3칸)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방이알엔씨의 국세 체납액 67,486,720원에 기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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