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499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주택 취득세율 적용 기준: 주택 전체 가액 vs. 공유 지분 가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동 103호(이 사건 부동산)를 1,310,000,000원에 매수함.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39,300,000원 및 지방교육세 3,930,000원을 신고·납부...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995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6,550,000원 및 지방교육세 655,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취득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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