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54780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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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780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7.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0. 5. 24.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2.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였다가 2010. 8. 5.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1)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3931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6. 공시송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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