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446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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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46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B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의 딸이고,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이 의신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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