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5401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임.
피고는 2008. 9. 18. 조합설립인가, 2013. 9. 5. 사업시행인가,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쟁점: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5구합54018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자신들의 분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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