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0962 판결 전역명령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전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전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위로 복무 중 2014. 3.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4. 6. 27. 원고에게 전역명령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4. 10...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0962 전역명령취소

원고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27. 원고에게 한 전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3월 임관하여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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