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39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대여 소득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게 부과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 중 2,311,5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 중 6,007,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13명의 채무자에게 14차례에 걸쳐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함.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24,250,000원, 2012년 47,...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11,5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007,01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13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14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24,250,000원, 2012년 47,20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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