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39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11,5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007,01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13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14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24,250,000원, 2012년 47,20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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