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3546 판결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취소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과로 및 공무 관련성 인정 여부: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4. 2. 7. 퇴근 후 상사의 권유로 동료 팀장 E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AI 방역초소를 방문함.
2014. 2. 8.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 후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함.
망인은 2014. 2. 12.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사인 외상성 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선행사인 낙상'으로 사망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구합3546 유족보상급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년 11월 지방농업서기보 로 임용된 이후 2006. 1. 6.부터 D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2. 7. 19:10경 퇴근한 후 같은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E 팀장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23:30경 사무실로 돌아와 F 축산팀장과 함께 AI근무초 소를 방문하였고, 2014. 2. 8.00:15경 위 초소를 떠나 F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00:20경 F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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