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5구합247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구합24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수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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