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20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과 G 사이에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총 7억 5천만 원이 입금됨.
G는 2009. 10. 9.부터 2011. 2. 11.까지 망인의 계좌로 총 1억 5천1백5십만 원의 투자수익분배금을 입금함.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4억 5천4백1십만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함.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금원(투자 총금액에서 투자수익분배금을 제외한 5억 9천8백5십만 원)...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5구합2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3,873,340원의 부과처분 중 199,8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선정자 B, C,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정자 F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 A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1) 망인과 G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G의 은행계좌로 합계 7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