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1146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미신고 사업소득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5. 29. 송파세무서장에게 B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을 사업소득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는 2006년 D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을 대여하고 B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함.
원고는 2007년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19,668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8. 5. 29. 송파세무서장에게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앤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131,460,213원(= B로부터의 소득 131,458,780원 +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소득 1,433원)을 사업소득으로,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에 근로소득공제 11,755,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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