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단898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4차례 체류기간 연장 후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4.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9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16.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으며(체류기간 만료일 2012. 3. 12.),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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