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단885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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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 편의점 "D"을 운영함.
2007. 7. 5. 피고로부터 위 편의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음.
2015. 6. 16. 피고는 원고와 B에게 종업원 E이 2014. 8. 7. 청소년 F(1997년생)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85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2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와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편의점 "D"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B은 2007. 7. 5. 피고로부터 위 편의점을 상호 및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종업원 E이 2014. 8. 7. 21:1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남, 1997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의 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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