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단86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 하자의 명백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2.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함.
-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2003. 4. 24.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함.
- 원고는 2006. 6. 9.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함.
-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3.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년 수시 분'은 오기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63,482,5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2. 서울 동작구 B 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2003. 4. 24.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9.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라는 이유로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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