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단683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0. 30. 삼일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 수입·판매·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2009.경 주식회사 메디파트로 이직 후 2011. 2.경 퇴사하였음.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음.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음.
피고는 20...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838 휴업급여부지급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30. 삼일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를 수입 · 판매·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9.경 병원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메 디파트너로 이직한 후 2011. 2.경 퇴사하였는데,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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