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단611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11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6. 27.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노랑버섯 2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2015. 9. 23.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4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과징금 14,4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