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8. 선고 2015구단6073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병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부터 주식회사 노아정보의 근로자로 근무함.
2015. 2. 10. 10:55경 사업장 정문에서 근무 교대 후 자전거로 후문 이동 중 낙상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우 견관절부 좌상, 좌 슬부 좌상, 우 슬부 좌상, 좌 슬부 찰과상, 우 슬부 찰과상, 우 수근부 염좌 및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음.
2015.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7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12.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부터 주식회사 노아정보의 근로자로 2015. 2. 10. 10:55경 사업장 정문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후문으로 이동하던 중 자전거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견관절부 좌상, 좌 슬부 좌상, 우 슬부 좌상, 좌 슬부 찰과상, 우 슬부 찰과상, 우 수근부 염좌를 비롯하여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5.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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