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단6013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밀양시 C 주택 건축현장 돌출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출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발주자 D과 친인척 사이인 E, F, G은 2014. 7. 14.경 밀양시 C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