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6002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확장 영업장 미신고에 따른 2차 위반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외에 2층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1차 위반행위)을 적발함.
2015. 1. 13. 피고는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처분(제1차 처분)을 내리고, 2015. 1. 27.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함.
2015. 2. 24.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영업장 면적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0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 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2층 영업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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