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6002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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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0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 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2층 영업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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