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단58976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황장애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및 치료종결처분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제1, 2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종결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소 부분은 각하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4. 발생한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8. 8. 24.부터 2015. 6. 30.까지 요양함.
2015. 6. 1. B병원이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의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함.
피고는 2015. 6. 11. 원고의 증상이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 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B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B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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