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6. 선고 2015구단58525 판결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처분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0년대 초부터 용접사로 근무, 1993. 4.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0) 판정받음.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2011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1. 9. 23. 진폐보상연금 신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이 사건 선행처분)하고, 2011. 9. 28.부터 2014. 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8525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9.22.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초부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2.부터 1993. 4. 17.까지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 (F0)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서 진폐보상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진 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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