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단57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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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7.00:0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3.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3.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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