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7. 선고 2015구단5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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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1. 2. 01: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4. 12. 9.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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