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단570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70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24.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02:00경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B 신축공사 현장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서 몰탈방수공사를 하던 중 발판에서 뛰어 내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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