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단5651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7.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거주(F-2) 및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함.
- 원고는 2009년 4월 2일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015).
- 원고는 2009년 8월 26일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발령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35809).
- 원고는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65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7. 7.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11. 22.경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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