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단5610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와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광범위 복잡 파열, 척추 및 하지기능장애, 제4-5요추 및 제5요추-천추 간 척추관 협착증)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5. 9. 2. 육군 입대 후 1966. 11. 9. ~ 1967. 10. 20.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함.
1967. 4. 7.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1968. 4. 6. 만기 전역함.
2000. 6. 3. 원고는 피고에게 허리 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6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 ~ 1967. 10. 20. 기간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7. 4. 7.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1968.4.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허리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다수 질환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비해당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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