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516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공시설 점용·사용 허가 의제 및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286,48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이를 인가함.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D 구거 1,432m2, E 구거 69m2)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F 답 392m2)가 포함됨.
B은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D 구거에서 분할된 G 구거 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51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286,48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C 외 17필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 시계획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로 국가 소유의 'D 구거 1,432m2와 'E 구거 69m2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F 답 392m2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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