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단5453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2. 단기방문(C-3)으로 입국 후 2014. 6.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었음.
원고는 2014. 10. 12.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이 사건 범죄)로 입건됨.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택시기사 폭행 건은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
위 판결은 2014. 12. 5.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453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6.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2. 택시기사의 머리를 폭행하고 일행과 공모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로 입건되어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 택시기사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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