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5구단54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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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40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0. 27.'은 '2014. 10. 1.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1. 14:34경 주취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크라운연수원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같은 날 14:37경 위 적발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5. 22.과 2012. 2. 25.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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