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539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원고는 2014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79,5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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