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728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9.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옴.
2014. 3. 20.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근위부 절단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이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승인함.
2014. 5. 3. 원고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의 진료계획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광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전기화상 4% 양측 수부·우측족부, 우측 제1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제2족지 골수염 및 골괴사, 우측 제2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광범위 근 및 건화농, 우측 하지 봉소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6주간의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0.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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