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단532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간질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금광에서 광석 및 경석 운반작업에 종사함.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함.
2014년 7월 '간질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4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간질성...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경북 봉화 소재 금광에서 광석 및 경석 운반작업에 종사하였고, 1981년경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198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 1996. 2. 17. 퇴직한 자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7.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내용과 발병 경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연관성이 낮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