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8. 선고 2015구단52343 판결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목 작업 중 발생한 요추 추간판 파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벌목 작업 중 미끄러져 발생한 요추 추간판 파열 중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나머지 요추 및 경추 추간판 파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벌목공으로 2014. 11. 18. 벌목 작업 중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이 사건 재해)를 당함.
이 사건 재해로 요추 및 경추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요추간판 손상은 기존 질환으로 보아 요양불승인처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2343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18. 15:40경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및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방사선 소견 및 MRI(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1-5 요추 간 추간판 변성과 후방인대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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