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단50781 판결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1975. 6. 1.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C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망인은 1992. 5. 4.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을 진단받고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함.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 원고(망인의 처)는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078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C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정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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