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대수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4.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 중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24. 및 2014. 11. 7.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 원고 불응으로 피고는 2014. 12. 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대수선된 것으로 판단,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