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5구단452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2004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원고는 2014. 11. 26.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됨.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
원고는 2014. 12. 30.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 2. 13.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게 한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경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4. 3. 30.경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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