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5구단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2.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4. 9. 24.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24.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2,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4. 9. 24.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4. 10.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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