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5구단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24.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2,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4. 9. 24.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4. 10.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