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5구단223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개축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공사가 개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지 208.3m2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개축(위반면적 194m2)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개축 해당 여부

법리: 건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23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지 208.3m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개축(위반면적 194m2)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후 2014. 12. 11.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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