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222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2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30.) 전인 2012.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