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15. 선고 2015구단21684 판결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1998. 3. 20.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2010. 1. 6. 검거되어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받고 2010. 1. 20. 출국 조치됨.
원고는 2011. 5. 1. 본인 여권으로 재입국 후 2014. 5. 1.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법체류하다 2015. 10. 29. 도박으로 검거됨.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1684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29.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1998. 3. 20. B(C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체류하던 중 2010. 1. 6.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중국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원고는 2011. 5. 1. 이번에는 본인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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