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단20612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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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0612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 10. 18.경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9. 9. 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09. 11. 30. 거주(F-2) 체류자격(체류자격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을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5. 인천지방법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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