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단1850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85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