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단17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7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1. 1. 주식회사 맨파워코리아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의 진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화물의 적재 및 전동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2014. 3. 23.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무거운 원형 페이퍼를 전동지게차에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