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1607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 족구 연습경기 중 부상, 공무상 재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함.
2014. 9. 26. 12:30경 서울강남경찰서 테니스장에서 B팀 팀원들, 기동순찰대 4팀 팀원들과 족구 연습경기 중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 상해를 입음.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연습경기가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60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청 기동본부 등을 거쳐 2014. 7. 10.부터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6. 12:30경 서울강남경찰서 테니스장에서 B팀 팀원들, 기동순찰대 4팀 팀원들과 족구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연습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연습경기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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