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위명여권 사용에 따른 출국명령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년 'B'이라는 이름으로 입국 후 2005년 강제퇴거됨.
• 2008년 'A'이라는 현재 이름의 여권으로 재입국하여 한국인과 혼인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함.
• 2014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피고는 원고가 과거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신원불일치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입국규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