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218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집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으로 2013. 11. 10.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 원고는 2013년 엘시시 장군의 쿠데타로 수립된 신군부 정권이 무슬림형제단을 박해하고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슬림형제단 가르비야 지부장이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21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27.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10.) 전인 2013.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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